자주 묻는 질문

회생·파산 비교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업·자격 유지가 필요한 분, 재산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싶은 분께는 개인회생이, 변제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분께는 파산·면책이 적합합니다.

신청 효과

Q. 신청만 해도 채권자의 추심·압류가 멈추나요?

A.

개인회생은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가 결정 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전에도 동시신청·보전처분으로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별도 신청과 결정이 필요하므로 빠른 진행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한도에서, 매월 일정한 소득(급여 또는 영업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며 사채·보증채무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어 동의 없이도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에 따라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비용

Q.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결제하나요?

A.

사건의 종류(회생/파산), 채권자 수, 진행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비용·기간을 명확히 안내드린 뒤 정식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담 자체는 항상 무료입니다.

직장·가족

Q. 회생·파산 사실을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A.

법원 절차는 채권자에게만 통지되고,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통지가 갑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Q. 면책 결정 후 신용 정보는 언제 회복되나요?

A.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는 법적으로 사라지지만 신용정보 등재 기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등재 기간이 끝나야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제됩니다.

자영업자

Q.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매월 일정한 영업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자료, 신고 자료 등)가 필요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